청탁금지법 교육,홍보자료 배포 현황

청탁금지법 교육‧홍보자료 배포 현황

구분

내용 및 자료 형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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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서

(2017년 개정판)

▪정부합동 해석지원TF 논의 해석기준 반영, 법원 과태료 결정문 수록

▪한글파일

권익위 홈페이지

(부패방지-부패방지자료-청탁금지법-설명홍보자료)

매뉴얼

(2017년 개정판)

▪법 시행 후 추가된 해석기준, 법원 판례 및 실제 사례 등 반영

▪한글파일

상동

교육(강의)
자료

▪법 주요 내용, 주요 사례 및 판례, 빈발 질의 부분 해설 등

▪PPT 파일(내레이션 동영상도 게시)

상동

과태료부과

결정례

▪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 목록 및 사례별 결정 요지

▪한글 파일

상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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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리즈①

< 학부모 >

▪학교현장에서의 선물·후원 가능여부, 적용대상 등

▪한글파일, PPT파일(카드뉴스)

상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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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리즈②

< 공식적 행사 >

▪공식적 행사 판단기준 및 체크리스트, 금품등 허용범위, 언론홍보, 유의사항 등

▪한글파일

상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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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리즈③

< 공직자등 >

▪법 적용대상 범위, 회사·개인적 모임 등 제공 혜택·금품 허용 여부 등

▪한글파일, PPT파일(카드뉴스)

상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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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리즈④

< 퇴직공직자 >

▪퇴직자, 퇴직예정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 허용 여부(관계별·금품 유형별)

▪한글파일

상동